윤석열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급
기초연금은 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대체 지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 월급과 자산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22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월 소득액과 월 소득환산액(집, 주식 등 자산의 환산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과 주택가격 등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재산 등을 미리 처분해 자산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40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클릭)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salegogo.tistory.com
기초연금 얼마나 더 받나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30만75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8년 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20만원 정도였죠. 이 금액이 30만원까지 올랐고, 윤석열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초과해 4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단,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국민연금과의 통폐합을 통해 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거나 자산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 모두 받게 된다면?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다 만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감액 돼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올해 기준으로 두 분 모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각 6만원씩 줄어들어 총 48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주식 배당에 따른 소득, 임차 소득 등을 벌고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