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액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는데, 민주당에서 모든 노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개념을 꺼내 들면서 논쟁적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만원 인상, 반대파가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자 곧바로 따라온 것이 국민연금 무용론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1250원을 넘으면 일정 수준의 감액이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이 어느정도 있으니,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120개월에 걸쳐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분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쌓였죠.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은 호구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퇴직한 이후 일정한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40만원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대세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OECD 중에서도 최악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급 대상
기초연금 수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제시됩니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100% 확대를 꺼내 들면서 논쟁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으로 유명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수급대상을 나누지 않고 일정 요건에 들어가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거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같은 개념을 도입해 기초연금도 소득을 따지지 않고 100% 다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80만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이를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급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기초연금 100% 지급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형평성과 효율성
민주당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이죠.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은퇴를 하고, 일정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도 대부분 부동산 형태라 현금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산이 많은 분이 이미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냈고, 앞으로도 내야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금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소득 하위 70%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고, 시간과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모두에게 다 지급하는데 집중하자는 주장입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 논란 때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건희 손자도 공짜 밥을 줘야 하나”라는 지적과 “이건희처럼 세금 많이 낸 사람의 손자를 왜 차별하느냐”는 반론이 팽팽했죠.
결국은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돼 현재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예산 문제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액도 높이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대상이 많고, 평생동안 지급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면 2030년에는 매년 40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 10만원 올린 40만원씩 지급하면 이 예산이 52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넓히면 예산은 60조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70%만 주면서 40만원으로 늘리든지, 30만원을 유지하면서 수급대상을 전면 확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70%만 40만원을 지급하면 비교적 경제력이 부족한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고, 100%대 30만 지급하면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어느 한쪽이 진리라고 할 수 없기에 예산을 고려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기초연금 100% 확대를 주장할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통합적으로 논의 및 개혁해야 하는 문제인데, 개별 사안만으로 단발성 제안을 하는 건 성급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덜 받더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방식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중 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