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대선)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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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물론 세부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먼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더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발표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1월 21일 은평구에 찾아가 한 말입니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집값 폭락이 오더라도 물량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물량 공금, 금리 상승 등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재건축 관련해서는 용적률 5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했고, 안전지단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겠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예비 안전진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쪽에서 키를 쥐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가 정밀 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며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교통망 관련해서도 개발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등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조기완공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떨까요.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 호 공급, 역세권 첫집 10만호 공급,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등이 이야기 됐습니다.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구조안전설 평가 항목이 강화되면서 통과가 어려워졌는데, 이를 없애고 재건축 추진을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려서, 확보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첫 집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으로 제공하고,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GTX 관련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는 “GTX D·E·F 노선을 신설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A노선은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GTX 노선 주변 부지를 확보해 1만~2만 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