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3억원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25평 기준 강남 5억원, 강북 3억원에 분양가를 책정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반값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 12억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집을 공급한다고 해도 강북 3억, 강남 5억원 분양가격이 현실적일까요.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추진 중인 방법이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가 땅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3~5억원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70% 이상은 땅값에서 나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팔지 않으니 반값 아파트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평형은 25평으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기준입니다.
이런 방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서 통할지는 물음표였습니다. 거액의 돈을 들여 집을 사는데 추후 매도 시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땅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점유분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점도 압박입니다. 월세처럼 돈은 내면서 추후 매도시에는 입주금에 대한 은행 예금 이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분 70%까지 공유?
이 같은 문제점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추후 시세차익분의 70%까지 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단, 매각은 타인이 아닌 LH나 SH 등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이 추후 10억이 되면 시세차익이 7억원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이자율(연 2~3%) 정도의 차익분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를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4억9000만원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운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저리로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추후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은 뭔데?
토지임대부주택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반값 아파트’나 ‘역세권 첫집’이라고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값 아파트’를 말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을 공약했죠.
아직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공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익 공유 분도 미정이고요. 다만,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첫 번째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또, SH공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위례와 강서구 마곡 등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로도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합니다. 분양가의 80%를 장기 대출로 제공하고, 5년 거주 뒤 매도를 하면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030 청년층 지지을 받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죠.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