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세 부담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을 2021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영향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 공시지가가 오르면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금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이 없는 노령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 17% 상승
다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17.2%나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19.05% 올랐는데, 이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른만큼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공시가 급등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시가 상승은 수도권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인천은 29.33% 올랐고, 서울 14.22%, 경기 23.2%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20.7%, 20.2%나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4.57% 떨어졌네요.
집값, 보합세...재건축 기대감
집값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8주째 하락세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주에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나서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는 지난 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거래 대비 7억50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반면, 하락 거래된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계주공5단지는 지난 2월 21일 5억 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5000만원 떨어졌습니다.(18평 기준) 중계주공8단지는 2월 26일에 5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대비 9000만원 빠졌네요.(21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