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강성 시장주의자로 평가 받는 심 교수의 전면 등판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대선 캠프부터 부동산 정책 설계
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 들어가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 과도한 부동산 세금, 임대차법 등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고관 자체가 틀렸다.”
그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 교수는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악(惡)”이라는 삐뚤어진 사고가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중심이 돼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심 교수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말했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재건축 흔적나누기 등 이상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대출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자의 50%가 생계형 서민”이라며 “돈을 빌려야만 아파트 전세를 얻거나 집 한 칸을 살 수 있는 이들을 내몬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TV 뿐만 아니라 DSR도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야
현재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 MB·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을 산업으로 봤고,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규제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실거주 의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라는 책도 내놨습니다. 심 교는 자신의 저서에서 “규제로 가득 채운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며 책을 출간했죠. 그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교언 부동산 TF 팀장, 집값 전망은?
그렇다면 심 교수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집값이 오르겠지만, 3~4년 뒤를 생각하면 전셋집을 구하라고 조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교수는 “3~4년 뒤엔 조정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내 자녀가 지금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 전셋집 구하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집을 사겠다면 “서울 출·퇴근이 40분대 안쪽으로 가능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조정기를 겪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