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DSR 안 풀지만, 대출한도 10~30% 늘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풀어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갖게 해준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일환은 주택담보비율(LTV)을 기존 40%에서 80%까지 풀어주기로 했죠.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안 건드리는 방향을 잡고 있어 연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대출 완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DSR은 내 소득 대비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이자+원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000만원이고 DSR 40%를 적용하면 30년 만기 상품의 경우 1년에 납부하는 원리금이 2499만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이를 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는 DSR을 고정하는 대신 만기를 50년까지 늘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매달 갚는 원금이 달라지고, 원리금이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개인의 기존 대출 여부와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기가 20년 증가하면 대출한도가 1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만기 연장 중
정부 발표에 따라 시중 은행은 벌써부터 주담대 만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년 만기가 최장 기간 상품이었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40년 만기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상품은 정부가 적정 금리와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대출 많이 받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50년 만기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1~2억만 늘어도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죠.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도 덜고요.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싼 ‘안심전환대출’ 하반기 출시
변동금리 상품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담대 잔액이 약 790조원 정도 되는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에서는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금리도 보금자리론(현재 4.1~4.4%)보다 0.1~0.3%p 저렴하게 책정한 상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처음 출시됐죠. 당시 40조원 규모로 공급됐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후 2019년에도 20조원 규모의 전환대출이 추가 공급됐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2%대로 대출을 해줘서 더 인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공급하는 전환대출은 4% 금리가 예상됩니다. 과거보다는 올랐지만, 시중의 어떤 주담대와 비교해도 저렴한 이자입니다.
하반기 중에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수요를 봐서 내년 20조원을 더 푼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전환대출 관련 발표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