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값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폭등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리고, 금융불균형을 악화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연착륙이 아닌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폭락해야 한국경제가 산다

이 같은 충격적인 분석은 다른 곳도 아닌 한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소득, 산업 등을 종합 분석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최고 전문 기관인 만큼 이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블로그엔 최근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짜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를 분석한 글입니다.

이 글 말미에 ‘누증된 금융불균형 해소가 지연’이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연착륙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만, 2020년까지 장기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조정폭이 여전히 작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고평가돼 있고,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연착륙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엔 도움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가계부채가 리스크를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집값은 더 많이, 빠르게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연일 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도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갈지, 통화정책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한마디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겁니다. 심지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기류를 벌써 감지했습니다. 연 최저 3%대까지 내려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돌파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평균 집값은 더 내릴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하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만큼 떨어져야”한다고 말했죠.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이슈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미친 집값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집값이 1% 오르면 출산율이 0.014명 떨어지고, 7년간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누적적으로 폭등했던 집값이 과연 1년만에 조정을 끝내고 바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급함을 억누르고, 자산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덕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