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소득하위1 소득 재산 안 따지고 100% 다 40만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10만원씩 높이자는 공약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하위 70%만 지급하던 것을 소득 상관없이 다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초연금, 왜 하위 70% 계층만 주나 보통 집권여당의 공약은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이 실현되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여당에만 좋지, 야당은 득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인상은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와 액수를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