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신청2 소득 재산 안 따지고 100% 다 40만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10만원씩 높이자는 공약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하위 70%만 지급하던 것을 소득 상관없이 다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초연금, 왜 하위 70% 계층만 주나 보통 집권여당의 공약은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이 실현되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여당에만 좋지, 야당은 득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인상은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와 액수를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 2022. 9. 14. 尹 공약 ‘어르신 기초연금 40만원’ 확정...10만원 인상 윤석열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급 기초연금은 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대체 지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